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직장내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공공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바로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 배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랜덤 채팅 준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직장인으로 결혼을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습니다. 한창 대화를 통해 본인과 가치관이 잘 맞고 나이 또한 비슷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함께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의뢰인은 혼자 있게 되었고 고소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폭행, 감금죄

이 사건 의뢰인은, ① 상대방의 옷을 모두 벗기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였다는 사실과 ② 자신의 집을 방문한 상대방과의 대화 중 격분하여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학교 후배 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 후배 사이인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돌연 성적 충동이 일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자신의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대학 친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깊은 친분을 다져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이어진 술 자리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낀 피해자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이어서 의뢰인 역시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근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누워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하여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가 걱정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잠시 일어났고, 그때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속옷이 훤히 드러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간 만지다가 불현 듯 정신을 차리고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준 다음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이튿날이 되어 정신이 돌아온 피해자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던 것을 기억해내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불편함 없이 성심성의껏 변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어 감사합니다.

안팍을 만나 불안감을 떨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팍처럼 합리적이고 의사소통 잘 되는 변호사가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든든했습니다.

사건이 좋게 마무리가 되어 변호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호사님들의 활약을 이 한장에 채울 수 없어요.

체계적 시스템, 다방면 의견, 빠른 소통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다시 변호가 필요하면 안팍이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덕분에 기소유예를 처분 받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기 일처럼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실화Pick 내 아들의 위험한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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