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및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 이용 ·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히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개인 간의 불법 촬영물 유포, 연락처 · 주소 등의 무단 공개, 불법 DB 활용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범죄의 특징

관리 의무 위반 : 기업 · 기관이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 ·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도 처벌 가능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

피해 확산 : 한 번의 유출로도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특징

☑︎ 성립요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단순히 정보를 취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 과정에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통해 타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수사 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 유출 사실 포착, 기관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시작됩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서버 접근기록과 계정 사용 이력을 조사합니다.

▶ 증거 수집

⊙ 수사기관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 내부 관리 문서, 접근 기록 등의 자료

⊙ 이메일 ·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 내역 등 전자적 증거

⊙ 보안조치 이행 여부나 접근 권한 관리 내역 등 기술적 자료

▶ 재판쟁점

⊙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는가?

⊙ 유출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 유출 이후 복구 대책 · 조치,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가?

▶ 방어 전략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였음을 설명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근거 제시

⊙ 유출이 아닌 관리상 착오나 기술적 오류였음을 입증

⊙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대책, 보안 강화 조치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감형을 목표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