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및 취지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에 대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처분이나 은닉,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재산질서 보호와 법적 강제력 유지를 위해 처벌됩니다.

☑︎ 범죄의 특징

결과 불문죄 : 실제 집행 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

목적범 : 단순 처분이 아닌 면탈 목적이 핵심

행위범 : 은닉, 허위처분, 손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 가능

☑︎ 성립요건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와 목적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수사 개시

일반적으로 채권자 측의 고소로 사건이 개시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진위를 파악합니다.

▶ 증거 수집

⊙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 흐름

⊙ 명의이전 시점과 강제집행의 진행 상황

⊙ 통화 내역, 문자, 이메일 등 사전 공모 정황

⊙ 은닉 · 허위 처분 행위 실거래 없는 명의이전

▶ 재판쟁점

⊙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가? 대금이 오갔는가?

⊙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가?

⊙ 이 같은 쟁점에 따라 무죄 또는 실형 가능성이 갈립니다.

▶ 방어 전략

⊙ 단순 재산정리 또는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었음을 소명

⊙ 명의수탁자가 실거래자였음을 증명

⊙ 채권자와의 분쟁 전 이미 처분이 진행되었음을 입증